[2024 국감] 최상목 부총리 “소득세 물가연동제 종합적으로 검토“

종부세·상증세 부담 완화 방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는 완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입장을 잡고 있다"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관련 부분은 내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상속증여세는 25년간 고쳐지지 않았고, 상증세 부담이 중산층에게도 가해지기 때문에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