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이용자 분류 사업 4개월 만에 중단… “권역 20% 경증환자 여전”

3월~6월, 경증환자 분산 인력에 인센티브 지급
권역센터 경증환자 줄었지만 혼란도 여전 지적

의료대란으로 인해 전국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1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의료진 인력부족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

대형병원 응급실 경증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안내하는 인력 지원 사업을 정부가 4개월 만에 중단했다. 정부는 응급실 이용자 분산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해당 사업을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증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 비중이 여전히 20%에 달하고, 응급실 진료 제한에 따른 혼란도 여전해 해당 사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월 15일 비상진료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 사업'을 6월 12일을 끝으로 중단했다.

이 사업은 권역센터를 방문한 경증환자(KTAS 4~5등급)를 타 의료기관으로 안내한 의사와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고, 너무 많은 환자가 응급실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기간 3만2304건의 중증도 분류가 이뤄졌으며, 세 차례에 걸쳐 인센티브 총 48억4560만원이 지급됐다. 분류 인력 실적 1건당 15만원을 줬다고 알려졌다. 당초 예고한 예비비 67억5000만원 보다는 약 20억원 남긴 채 중단된 셈이다.

사업 이후 권역센터 경증환자 비율이 22.4%로 전년 대비 13.5%p 가까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지만, 복지부는 사업 종료와 함께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서 의원은 여전히 권역 내 경증환자 비율이 지난 7~8월 모두 19.8%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사업을 종료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비상진료 초기 예비비로 지원한 사업이었고, 권역센터 내 중증환자 중심 진료가 자리를 잡으면서 사업을 지속하지 않아도 된다고 파악했다"고 밝혔다.

한편, 응급실의 경증환자 이용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료 제한 등에 따른 응급실 내 혼란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 의원실에서 공개한 '2019~2024년 추석 연휴 응급실 내원 환자 중증도 분류 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석연휴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에 방문한 경증·비응급환자는 일 평균 1만5700명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했다.

반면 국회 복지위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석연휴 각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제한한 메시지는 총 1879건으로, 전년 대비 23.4%(356건) 늘었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표출한 진료 제한 메시지는 68.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