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해외법률 자문 서비스 2일부터 시행…오영주 “해외 진출 스타트업 다양한 정책 지원 지속”

중기부,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 개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2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프론트원에서 열린 '스타트업 해외 법률자문 업무협약식'에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세종 법률회사와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 법률자문 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가 주요 법률회사와 협력해 스타트업의 무료 해외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프론트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유) 세종 등 4개사와의 업무협약식과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먼저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법률회사 4개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에 나섰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개사는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들에게 현지기업과의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법률 회사별로 해외 사무소가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이 주요 지원 대상 국가이다. 또한 중기부는 이날 행사에서 창업 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58명의 법률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단으로 위촉된 송태욱 변호사는 이날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은 사업 자체의 가부를 제대로 검토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스타트업의 파트너로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신민 모비에이션 대표와 조유주 알앤피티 대표는 "사업을 추진하며 겪은 애로사항에 맞춰 법적인 근거자료와 변호사 의견서를 받아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스타트업을 위해 좀 더 심층적인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달부터 국내 법률과 관련해 기업 법무, 노무, 계약 등 스타트업이 공통적으로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으로 만들어 창업지원사업 누리집에 제공한다. 또한 해외 주요 진출 국가별 스타트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법률 사항도 국내 법률과 마찬가지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이제 스타트업은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최고의 법률회사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법률회사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됐다"며 "이 협약을 디딤돌 삼아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혁신 스타트업들이 겪는 법률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혁신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임무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자문 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법률 자문 서비스는 2일부터 시행되며 케이(K) 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