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외남 송지지구·송지2지구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경계분쟁에 따른 갈등 해소

상주시청

경북 상주시는 지난 29일부터 청리 월로지구에 이어 '외남 송지지구, 송지2지구'에서 지적재조사사업 토지현황조사를 실시 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은 지난해 12월에 외남면 송지리 299번지 일원 265필지 약 24만㎡, 외남면 송지리 370번지 일원 97필지 약 15만㎡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토지소유자와 토지 면적 3분의2 이상의 사업추진 동의를 받아 실시하게 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 때 종이로 제작된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해당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는 건축물 저촉 및 경계분쟁 등의 토지관련 고충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담장·건축물, 논두렁 하단 등 구조물 위치와 실제 점유 현황 등을 조사·측량해 임시경계점을 표시하며, 이렇게 설정된 임시경계는 추후 현장 사무실 운영을 통해 경계협의 및 지적확정예정통지 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일필지 조사·측량과 관련한 사항과 입회 요청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우편 발송을 통해 안내했으며 기간 내 입회가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유선전화 또는 시청 개별 방문을 통해 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

유헌종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경계분쟁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공신력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