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중증·필수의료 강화’ 의료개혁특위 출범···전공의 빠져 실효성 논란도

의료사고 안전망,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등 구체화
전공의·의협 불참···노연홍 위원장 “참여 기대”

25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위를 열고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을 안건으로 정했다. 사진은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 /사진=보건복지부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출범했다.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주요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에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주요 논의 대상인 전공의 등 의사 단체가 빠져 실효성 우려도 제기됐다.

관심을 모았던 의과대학 증원 관련 논의는 다뤄지지 않는다.

25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위를 열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4대 과제를 집중 논의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특위는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 외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 역할이 적절히 분담되도록 의료 이용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장기간 근로 등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등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를 높일 방안도 머리를 맞댄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함께 환자 권익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도 논의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위원들도 과감한 재정 투자와 실손보험 개선 등을 강조하는 등 개혁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요 논의 대상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사자인 의사 단체 참여 없이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등 주요 안건은 실질적 결론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두 달 넘게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 중인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정책 백지화를 복귀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의협도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위원장은 "의협과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인들이 적극 참여해 의료체계를 개혁하는 데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고 많은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며 "의료체계 개편 주역으로서 같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