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시 정부가 1억원 지원” 귄익위 설문…‘갑론을박’

오는 26일까지 국민생각함서 설문조사 진행
온라인서 찬반 등 의견 분분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산률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출산한 산모에게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을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24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지난 17일부터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소통창구 '국민생각함'에서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설문에는 출산·양육지원금(자녀 1인당 1억원)이 출산에 동기 부여가 되는지, 이같은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예산 확보를 위해 다른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동의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설문을 두고 온라인에선 찬반 의견이 갈렸다.

자신을 초·중·고·대 1명씩 총 4명의 자녀는 둔 맞벌이 엄마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국민생각함에 "현재는 아이들이 교육과 복지에 힘쓰는 것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출산시 1억 지원' 말만 들으면 좋아 보인다"면서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도 아니고 언제까지 현금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교육정책, 육아휴직 등 사회정책 등이 수반되지 않으면 단순히 1억 때문에 애낳는 가정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결혼 3년차인 30대 자영업자라 밝힌 여성 누리꾼은 "1인 자영업자로써 출산시 1억 지급한다면 아이 낳을 용기가 생길 것 같다"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

권익위는 2006~2021년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라며 출산·양육지원금 직접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자 이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현재 9254명이 설문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