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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어려운데…소송에 시달리는 유통업계

가뜩이나 어려운데…소송에 시달리는 유통업계

기사승인 2024. 04. 2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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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업체 소송가액 2000억원 달해
업계, 정부 지원·규제 완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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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업계가 경기 불황의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운데 각종 소송전에도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8년 전에 제기된 소송을 중요 소송전으로 분류해 적나서고 있을 정도다. 해외 국가기관과 법정공방을 진행하는 업체도 있다. 업계에서는 피고로 나서야 하는 소송이 많아 어려운 시기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22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국내 주요 유통업체 11곳의 민사소송 현황을 분석할 결과 이들 업체가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총 소송가액은 약 2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GS리테일, 롯데쇼핑, 이마트, BGF리테일, 현대백화점 등 5개 유통업체의 소송가액이 1492억원으로 전체 74.6%에 이른다. 이들 5곳은 총 157건의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업체별로 보면 GS리테일이 원고로 계류 중인 소송건 18건(소송가액 75억9300만원),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건 26건(소송가액 384억6100만원)을 기록했다. GS리테일은 편의점 'GS25'를 비롯해 수퍼마켓 'GS 더 프레시(THE FRESH)', 홈쇼핑 'GS숍(SHOP)' 등을 운영하고 있다.

GS리테일은 가장 2016년 5월 16일 피소된 '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다만 소송에서 제기한 피해 금액(112억원) 중에서 GS리테일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쇼핑도 52건에 460억원 규모의 소송전에 나서고 있다. 이 회사도 GS리테일과 함께 피소된 가습기 살균제 손배소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이다. 롯데쇼핑은 자칫 이 소송 건 결과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피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큰 신경을 쓰고 있다.

이마트도 가습기 살균제 피고인으로 이름이 올려진 상태다. 다만 소송건수(14건)가 GS리테일과 롯데쇼핑보다 적어 다소 여유가 있다는 평가다. 이마트의 경우 손배소 건이 가습기 살균제를 포함해 전체 절반인 7건이나 있으며 정부와 50억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이 건에 승소하면 전체 소송가액(114억원) 절반 이상을 지킬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내 편의점업계 1위 CU를 운영 중인 BGF리테일과 백화점업계 강자 현대백화점도 각각 102억원, 25억원 규모의 소송전을 진행 중이다. 현대백화점은 미국 정부 등 해외 법원에서도 6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이커머스업계 1위 쿠팡은 이와 관련된 공시를 하지 않았지만 티몬, 11번가, G마켓 등에서 공시한 10억원 이내의 금액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고물가, 전쟁, 고유가 등 가뜩이나 어려운데 소송 때문에 더 어려워 유통업계 전반이 힘들어지고 있다"며 "정부 지원이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나와 유통업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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