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지자체 부활 주민투표 추진에 행안부 온도차

행정서비스 약화 등 문제 해결 목표

19일 제주시 썬호텔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없앤 기초지자체 부활을 골자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며 주민투표 실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우려된다.

2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는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법인격이 없는 하부행정기관으로 2개의 행정시를 두고 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8년이 지나면서 시군폐지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 약화, 주민참정권 제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의 기초지자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2026년 지방선거때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시군을 폐지해 만든 광역자치단체 시스템이 계속해서 가져가야 할 선택인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민들에게 자기결정권을 주는 차원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새롭게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지자체가 부활하면 대중교통이나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자치구에 부담이 되는 기초사무를 도단위 광역단위 사무로 배분해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강민철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새로운 제주형 기초단체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광역사무와 기초사무의 재분배를 통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행안부는 제주도 입장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해 "새로운 행정체제로 바꿔야 하는 논리와 근거가 조금 더 보강돼야 한다"며 "조금 더 명확하게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학계, 국회의 의견을 들어보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 이외에도 특례 확대 및 자치권 확보를 위한 광역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올 1월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재정 분야에서 더 많은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닻을 올린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도정치권과 협의해 22대 국회 개원에 발맞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특별자치도가 설립될 가능성도 떠오른다. 경기도 북부권역 지자체를 분리해 도를 구성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정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온 사안으로, 지난 총선에서 경기 북부권 선거구 15곳 중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3곳에서 승리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