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단계 최하위로 완화···“검사·치료비 지원 종료 부담”

5월부터 '격리→관심' 하향
병원서도 마스크 의무 해제, 확진자는 하루만 격리 '권고'
검사비·치료비 일부 부담해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5월 1일부터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병원에서도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고 확진자는 하루만 격리 '권고'로 바뀐다. 하지만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도 대부분 종료돼 부담 우려도 제기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2번째로 높은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렸다. 코로나19 위기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 순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올해 3월 첫째 주 4705명이었으나 이달 첫째 주 2962명으로 줄었다며 위기단계 하향 이유를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변이 중 JN.1 변이가 90% 이상 차지해 단기간에 유행 급증이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또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확진자는 주요 증상 호전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으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도 권고로 바뀐다.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도 대부분 종료한다. 코로나19 검사비는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한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지원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한다. 1~3만 원대 부담이 예상된다.

입원치료비는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하지만 일부 중증 환자에게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한다. 고위험군 대상 무상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먹는치료제는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한 뒤 다음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 접종한다.

이에 서울에 사는 A씨(40)는 "아이들을 키우는 상황에서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이 없어져 물가도 오른 상황에서 부담된다"고 말했다.

2020년 1월 구성된 중수본(복지부)과 방대본(질병청) 운영을 종료한다. 소속 공무원들은 약 4년 3개월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검토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각종 방역정책과 지원책 등을 강구해 왔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맞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써주신 지자체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방역 관계자 분들께 감사하다"며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 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