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가족 파탄,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하자”

김용경 시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진료비 보다 더 비싼 기현상 국가 책임져야"

충남 서산시의회는 15일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용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병 비극 예방을 위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산시의회

서산시의회 의원들이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가정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간병비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간병비 문제를 단순한 가정문제로 방치하면 결국에는 국가와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라면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충남 서산시의회는 15일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용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병 비극 예방을 위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용경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적 간병비 규모는 연 10조원이며, 하루 간병비는 12만~15만원, 이는 월 400만원을 넘는 수준으로, 개인이 부담해야한다.

이는 국가가 간병 문제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이, 진료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낳았다.

김용경 의원은 "간병은 노인 문제, 인구 고령화, 중증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병에 걸리고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를 우리는 모두 잠재적 간병이 필요하다"며 "가족을 파탄시키는 간병 문제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경 서산시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첫째, 국회는 간병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비롯한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둘째,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조속히 전면 확대하고 간병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