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천명 숫자 흥정할 일 아냐…지금 이 상태 10년 못 버텨”

"배분 이미 끝나…여러 통계·트렌드로 나온숫자"
당 재론 공식 요청 있었냐 질문에 "들은 바 없다"

연합뉴스

"사람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게 그렇게 흥정하듯이 할 일이냐."

대통령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2000명에 대한 원칙론을 강조하며 여권 일각에서 요구하는 정원 조정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 정권 심판론이 더욱 힘을 받는 양상으로 여당의 위기감은 커질 대로 커졌다.

진료 공백·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돼 현 상황에 대한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높아지고 있지만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한 것으로 감지된다.

황상무 수석 사퇴에 이어 지난주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면직안을 재가하는 등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 때문에 현 상황이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부와 여당이 막판 조율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대통령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 여전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의대 증원 2000명) 배분은 끝났다"며 "배분을 재고하면 혼란스러워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0명을 재고해 달라 다시 조정해 달라 그러면 몇 명으로 해야 되나"며 "몇 명으로 해야 되고 몇 명으로 조정하면 의료계가 받아들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만약 2000명 좀 많으니까 1900명으로 해라, 그러면 1900명은 근거가 있나"며 "2000명은 근거가 확실히 있는 거다. 여러 가지 통계나 트렌드나 이런 걸 가지고 나온 숫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중요한 건 (증원된 의사들이 배출 될 때까지) 10년 동안 버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상태에서 10년 못 버틴다"며 "소아 중환자가 의사가 없어서 수술을 못했다는 뉴스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지방에 가 보면 소아 수술할 만한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 사이에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되돌리고 시스템을 바꿔 놓고 10년 후를 기다려야 한다"며 "의사들 밥그릇 때문에 계속 미뤄야 되느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의대 2000명 증원 입장 변화를 묻는 질문에 "없다"고 일축했다.

여당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재론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도 "들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계가 증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정작 대화 전면에 나서지 않고, 각 단체별로 각각의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기도 어렵다는 이야기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 누구 하나 앞으로 나와서 대화를 안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다만 총선이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당 수도권 출마 주자들을 중심으로 2000명 증원 재조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이 '원칙론'과 '유연론'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자신감은 확실하지만 진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 역시 누적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질 경우 의료 개혁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개혁 역시 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조정 쪽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