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경강선 연장 등 반도체 레일 요청

경강선 연장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국토부, 반도체 고속도로 등 국도 45호선 조기확장 절차 신속 진행

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KTV 갈무리)/용인시

"경강선 연장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그리고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사업(4차선→8차선)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과 의지를 많이 밝혀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용인 수지구 시민과 성남·화성·수원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께서 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국가산단) 1기 팹 가동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로 연결되는 국지도 57호선은 현재 2차선으로 곱든고개를 구불구불 오르내리도록 되어있는데, 4차선으로 확장돼야 하고 터널도 뚫려야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날 용인시가 요청한 철도망 확충이나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도 45호선 확장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나 상위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문화·교육 도시' 등 3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도의 지방산단 심의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에

국토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나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규제 권한을 특례시에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특례시의 권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단절차간소화법에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은 50만 이상 도시가 하는데 심의 권한은 도에 있어 산단 조성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에 심의권 이양을 요구했던 이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병권 경기도 부지사에게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로 넘겨달라"고 말했다.

◇ 반도체고·과학고·예술고 설립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용인에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혔고, 교육부는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지정되면 개교 준비에 필요한 예산 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상일 시장은 "과학고, 예술고 설립도 추진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잘 반영하고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