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위한 ‘원·하청 상생모델’, 지역 단위로 확산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원·하청 상생모델이 업종 위주였던 이전과 달리 지역 단위로 확산돤다.

고용노동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상남도는 14일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에서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숙련인력 확보·근로조건 개선·기술경쟁력 제고·공정거래 관계 구축 등에서 협력업체를 지원하고, 협력업체는 근로조건·역량 강화와 연구개발 등에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상응해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공동선언은 기업이나 업종에 기반을 둔 기존의 원·하청 상생모델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힘을 합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최초의 지역 단위 상생 모델 운영을 알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조선업·석유화학·자동차산업에 이어 네 번째로 상생모델 구축을 추진하게 된 항공우주제조업의 경우, 주요 기업과 협력업체를 통틀어 업종 전체 매출액의 75%가 경상남도에서 발생했을 만큰 지역 의존도가 크다"면서 "또 업종 특성상 다양한 부품을 제작·납품하는 협력사가 단계적으로 분포돼 있고,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이다 보니 근로조건 격차나 인력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선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선언식에 참석한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와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는 "지역내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협력업체의 전문성·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용부·지자체·협력업체와 한팀을 이뤄 원·하청 상생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각각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원청과 협력사의 상생은 법률적 규제나 타율적 강제보다는 자발적 협력이 실현되고 관행화될 때 지속 가능하다"며 "중잉 단위에서도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중층적인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