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공일자리 284만개 역대 최대…신규채용 중 30% ‘고령층’

2021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제공 = 통계청

문재인 정부 집권 마지막 해인 2021년 공공일자리가 역대 최대치인 284만개로 나타났다. 취업자 10명 중 1명은 공공일자리에 취업한 것이다. 새롭게 늘어난 공공일자리 신규채용 중 30% 이상은 노인일자리였다. 비교적 빠르게 고용 창출 효과를 내기 위한 현금 지원성 노인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며 국민 부담 역시 가중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재정으로 효과를 내는 공공부문 일자리보다는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고 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83만9000개로, 지난해보다 7만3000개 늘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증가세를 기록 중이지만 재작년의 경우 증가 폭 자체는 둔화했다. 지난 2017년 4만7000개, 2018년 2만개가 증가한 이후 2019년엔 15만1000개, 2020년엔 16만4000개 큰 폭으로 뛴 바 있다.

전체 취업자 중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10.3%였다. 1년 전보다 0.1%포인트 높아졌으며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취업자 10명 중 1명은 공공부문에 취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자리 형태로 살펴보면 지속일자리와 대체일자리는 증가했으나 신규일자리는 감소했다.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유지된 지속일자리는 250만8000개, 이·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23만4000개, 기업체 생성이나 사업확장으로 생긴 신규일자리는 9만7000개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해 지속일자리는 12만1000개, 대체일자리는 2만8000개 늘었으나, 신규일자리는 7만6000개 줄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신규채용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는 40대가 75만8000개로 가장 많았고, 30대 69만7000개, 50대 67만6000개, 29세 이하 46만1000개, 60세 이상 24만7000개가 뒤를 이었다. 신규채용일자리 중 60세 이상이 전체의 30.2%를 차지했다.

공공일자리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결국 재정 악화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모두 합한 공공부문 부채(D3)는 지난해 142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는 56.8%였는데, 2019년 58.9%, 2020년 66.0%, 2021년 68.9%를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 속도를 보였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재정에 기반한 공공일자리 대신 시장과 민간에 고용 창출을 맡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서 한국 기업인들과 만나 "재정으로 만드는 고용, 투쟁해서 만드는 임금 인상이 아니라 기업이 수익을 창출해 저절로 일자리가 생기고 임금도 올라가는 올바른 순환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