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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해직 교사 부당채용' 1심 집행유예…진보 교육계 타격
세종//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 '역대 최소'
세종//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 = 지난해 한국인 1인당 쌀 소비량은 56.7㎏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64.7㎏으로 1년 전보다 0.5% 줄었다. 양..

올해 공공기관 투자 63.4조…상반기 집행 55% '상고하저 대응'
세종//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 = 올해 정부가 주요 공공기관을 통해 63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상반기에는 경기가 침체하고 하반기에는 점차 회복하는 '상저하고(上底下高)'의 흐름에 예상되는 가운데, 상반기에 55%를 조기 집행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감시 강화…'공정 경쟁' 보장
세종//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 = 정부가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사 상품을 우대하고 경쟁사를 배제했는지 디지털 분야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본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에 대한 충분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따져보고, 법제화 필요성도 논의한다...

<인사> 통계청
◇3급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우영제 △충청지방통계청장 김우열

지난해 11월 출생아 2만명 못 미쳐…37개월째 인구 자연감소
】 세종//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 =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2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3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8982명으로 1..

작년 4분기 다단계 업체 1곳 폐업…공정위 "피해 예방 위해 등록 확인해야"
세종//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 = 지난해 4분기 다단계 판매업체 1곳이 폐업했으며, 2곳이 새롭게 등록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년 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변경사항'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118개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130개로 정..

2025년까지 EDCF 11.7조 신규 사업 승인…개도국 발전 지원
세종//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 = 정부가 개도국의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2025년까지 11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

정부, 보조 지표 만들어 재정 건전성 점검 나선다
세종//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 =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며 재정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자, 정부가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 체계'(SFMF·Sustainable Fiscal Management Framework)를 만들어 재정준칙 이행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한다. 재정준칙은..

2021년 공공일자리 284만개 역대 최대…신규채용 중 30% '고령층'
세종//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 = 문재인 정부 집권 마지막 해인 2021년 공공일자리가 역대 최대치인 284만개로 나타났다. 취업자 10명 중 1명은 공공일자리에 취업한 것이다. 새롭게 늘어난 공공일자리 신규채용 중 30% 이상은 노인일자리였다. 비교적 빠르게 고용 창출 효과를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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