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檢, '계엄 체포조'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우종수 휴대전화 압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선포 당일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에 경찰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경찰·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활동 혐의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영등포경찰서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특히 국수본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 2024.12.19. 15:46

• "尹 대통령 '체포하라·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어…내란 당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3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해라' 또는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며 국정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망국적 상황이었다고 1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무장 하지 않은 상태의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갔는데, 넓디넓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그 정도밖에 인원이 가지 않았다"며 "대통령께서.. 2024.12.19. 15:45

• 인권위, 지자체 입원 의뢰 없는 행정입원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뢰 없이 환자를 입원시킨 경남의 한 정신의료기관을 상대로 직원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또 해당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지자체에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 1월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소장과 정신의료기관이 자신을 부당하게 입원시켰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신의료기관은 A씨가 입원 당시 부적절한 언행과 망상, 난폭한 행동을 보였으며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료 후.. 2024.12.19. 15:36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서도 중형…징역 7년8개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9년6개월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중형에 해당한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 2024.12.19. 15:16

• 군인권센터, 대통령 관저 앞 집회 금지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군인권센터가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경찰의 금지통고가 "시민들이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할 권리를 침해한 위헌·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을 시 시민들이 영장 집행을 한다는.. 2024.12.19. 15:12

•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했다면 재직이나 근로일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통상임금을 '고정성' 기준으로 판단해 왔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재계에 큰 파장이 예고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 대해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등이 통상.. 2024.12.19. 15:10

• 진실화해위, '1980년 사북사건, 중대 인권침해" 진실 규명 결정

  1980년 강원 정선군 사북읍 광부와 주민들이 군경으로부터 장기간 불법 구금·고문을 당한 '사북 사건'과 관련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중대한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19일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5층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93차 전체 위원회'에서 사북 사건 피해자 14명이 진실규명을 신청한 5건에 대해 "국가는 유족들에게 사과와 함께 이들의 피해와 명예.. 2024.12.19. 15:03

• '예산 1200억 절감' 인천시·'가상자산 압류 시스템 도입' 경기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대통령상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21개 지자체가 세입 감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08년부터 전국 지자체의 세출 절감·세입 확충 등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지방재정 우수사례는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지방세 증대, 세외수입 증대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심사해 우수.. 2024.12.19. 15:00

•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시 지방세 감면·보험료 할인…부천 호텔화재 후속조치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지방세 감면과 화재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일회용 완강기는 다회용으로 교체하고, 사용 연한이 1년 이상 지난 공기안전매트는 폐기한다. 지난 8월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 호텔 화재 후속 조치다 소방청은 19일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숙박시설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자율.. 2024.12.19. 14:44

•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검찰이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이날 오전부터 메리츠증권 본점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이그룹(옛 이화그룹)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매각과 관련해 부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뤄졌다. 앞서 이그룹 계열사인 이화전기·이아이디·이트론은 2021년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1700억.. 2024.12.19. 14:32

• '코로나 치료제' 승인받으려 식약처 로비한 교수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로비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경희대 교수 강모씨(5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연구 윤리와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함께.. 2024.12.19. 14:23

• 경찰청장·서울청장 내일 검찰 송치…경찰 특수단, 마무리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오는 20일 검찰에 넘겨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9일 두 사람에 대한 마무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본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다음 날인 2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 서대문경찰서 유치.. 2024.12.19. 14:19

• 헌재 "尹 서류 전달 시도했으나 실패…23일 '송달간주' 여부 밝힐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오는 23일 송달간주 여부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출석요구서 등 서류를 대통령실, 관저 등에 전달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며 "'송달 중'인 상태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로 인한 미배달, 경호처는 수취거절 등으로 반송됐으며 다시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 직원들이.. 2024.12.19. 14:08

• 검찰, 공수처에 '尹 수사' 이첩 착수…심우정 "절차 논란 없어야"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예정이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을 공유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대검찰청과 공수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4.12.19. 14:05

• 한밤중 서울 강서구 주택서 살인 저지르고 도주한 50대 체포

  서울 강서경찰서는 한밤 중 강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현장에는 당시 B씨와 함께 10대 아이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도주한 A씨를 약 2시간 만인 오전 3시 37분께 검거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 2024.12.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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