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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우한 폐렴'은 이미 '중국 폐렴'…중국발 입국자 관리 강화해야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으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마라”고 했지만 믿음을 주지 못했다. 우한에서 입국한 감염자를 제때 발견·격리하지 못해 결국 1차 방역망이 뚫렸다. 4번째 확진자는 지역 사회에서 170명 이상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2차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국민들이 중국인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중국인에 대한 혐오와 기피때문이 아니다. 우한 폐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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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서울시 ‘성평등 임금격차’ 해결방안, 또다른 ‘역차별’ 야기 않길
지난해 말 서울시는 22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 임금격차’를 발표했다. 성별 임금격차란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수치다. 이들 기관의 성별 임금격차는 많게는 46.42%(서울연구원), 40.99%(서울에너지공사)부터 적게는 -31.57%(서울시여성가족재단), 1.74%(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대부분 기관에서 OECD 회원국 평균(13.5%)을 웃도는 격차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22개 기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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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날아다니는 기업, 더딘 규제 완화
현대자동차가 PAV(개인용 비행체)를 공개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날개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다.현대차는 최근 막을 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우버와 공동개발한 실물 크기의 현대 PAV 콘셉트 ‘S-A1’을 공개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밖에도 메르세데스-벤츠를 비롯해 토요타·아우디·포르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P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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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수사권 조정' 힘 세진 경찰의 '무거운 책임감'
여러 기대와 우려 속에 경찰의 66년 숙원사업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고, 그동안 수직적이었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차 수사 종결권을 확보한 경찰의 기대감은 높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껏 고소·고발사건에 연루된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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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공공기관장 외도 막을 제도 보완 시급하다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청와대와 정부, 공공기관 등에 포진했던 여권 인사들의 총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의 사퇴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15일에만 고민정 대변인, 유송화 춘추관장 등이 청와대를 떠났다. 직업 정치인이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서는 것은 말릴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들이 갖고 있던 직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것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총선 출마를 위해 공직을 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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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위기 속 삼성전자, 불패 기업은 없다
‘차세대 반도체 최초 개발’ ‘영업이익 사상 최대’, 삼성전자하면 쉽게 떠올리는 수식들이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가 인고의 세월을 겪은 2000년대 이후에 얻은 성과다. 미국·일본 전자업체들의 부침을 살펴보고 있으면 단단해 보이는 삼성전자의 지위도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승자독식에다 업황 변화가 빠른 이 업계에서 기술력을 자랑하던 일본 도시바가 삼성전자에게 자리를 내준 것처럼 삼성전자도 그리되지 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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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北, 선의엔 선의로 화답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미 대화 추동 의지를 밝힌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구상에 먹구름이 드리웠다.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며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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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위기의 미술시장, 날개 달아줘야
우리나라 미술시장에 혹한이 불어 닥쳤다. 국내 미술시장 규모가 5년 만에 줄어든 것. 최근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발표한 ‘2019 미술시장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작품거래금액이 4482억원으로 전년보다 9.3% 감소했다. 매출 규모가 10억원 넘는 대형화랑들의 작품판매금액은 전년보다 약 500억원 줄었다.미술품 경매사들의 낙찰 총액도 급격히 감소했다.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가 국내 경매사 8곳을 분석한 결과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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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천명한 정부, 섬세한 정책 필요
문재인정부가 새해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안정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새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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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유통업계, ‘파부침주’의 각오로 맞는 2020년
2020년을 맞는 유통업계의 각오는 남다르다. 마켓컬리·쿠팡 등 신생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등장으로 전통의 강자들의 지난해 실적이 고꾸라지면서 ‘위기의식’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소비트렌드의 주도권마저 빼앗기며 더 이상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전통의 유통강호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배수진을 치고 있다.이는 2020년 경자년을 맞은 ‘유통빅3’ 수장들의 신년사에서도 드러났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5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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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새해 첫날 '아베 올림픽' 외친 日, '소치의 교훈' 새겨야
지난 2014년 6월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후지산을 배경으로 사무라이 복장을 한 채 활시위를 당기는 모습이 영국 경제잡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 표지를 장식했다. ‘세 번째 화살(The Third Arrow)’이라는 표지 제목과 함께 아베의 얼굴에는 화살이 과녁에 명중한 듯 득의양양한 미소가 가득했다. 지난 1일 민영방송 ANN과의 신년 인터뷰를 가진 아베 총리는 56년 만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2020 도쿄 하계올림픽에 대해 “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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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정쟁 얼룩진 20대 국회, 국민 심판 두려워해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초유의 쪼개기 국회, 본회의 연단 점거와 고성이 난무한 동물국회.2019년 연말 국회가 보여준 못난 모습이다. 12월 국회 상황은 시종일관 아수라장이었다. 여야는 2019년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30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처리를 비롯해 예산안과 선거법 등 판판이 대치했다. 제1야당이 의장석을 둘러싸고 격렬히 항의했고 본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특히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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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해 넘기는 SK-LG 배터리 싸움… 中 시장개척에 힘 모을 때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배터리 인력 및 기술 유출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 중이다. 지난 4월 시작된 다툼은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이런 가운데 중국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를 받아 들이려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국내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시장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6일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가 발표한 ‘2019년 11차 친환경차 추천 목록’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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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참다 못한 여성 아이돌의 외침
남성 사용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른 바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어렵지 않게 성희롱 게시물을 찾을 수 있다. 성희롱 대상은 주로 여성 연예인이며 아나운서, 치어리더, 일반 여성이 등장하기도 한다. 누군가의 일과가 누군가에겐 성적 대상이 된다는 것은 충격적이지만 이러한 온라인 문화는 커뮤니티가 형성됐을 초기부터 쉽고 빠르게 정착됐다.아이돌 그룹 ‘에이프릴’의 진솔은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짧은 의상이나 좀 달라붙는 의상 입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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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지반침하 막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강화 시급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여의도·경기 고양에서 발생한 잇단 지반침하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하지만 이번 점검을 통해 재발방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이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 전국 119곳에 대한 전수 조사에도 나섰기로 했다.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가장 큰 문제는 위법사항 적발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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