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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석 칼럼] 은행이든 어디든 '횡재세'는 부과하지 않길

    　최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은행 등에 대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은 올해 들어와 9월까지 벌써 44조2000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둬들였는데 이는 역대 최대수준이라고 한다. 이런 수익의 증가가 혁신 때문이..

  • [김이석 칼럼] 아르헨티나 국민이 온몸으로 배운 교훈, 우리도 깨쳐야

    　재정적자를 감수한 '퍼주기'식 좌파 포퓰리즘의 본산인 아르헨티나에서 놀라운 정치적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자유지상주의자 정도로 번역되는 '리버테리언' 입장을 취하는 경제학 교수 출신의 자유전진당 하미에르 밀레이 후보(Javier Milei, 53)가 19일(현지시간) 결선투표에서 지금까..

  • [김이석 칼럼] "잘살아보세" 외친 새마을운동의 정책적 교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의 "잘살아보세"를 외친 새마을운동의 성과에 대한 언급을 부쩍 많이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44기 추도식, 그리고 지난 2일 대전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지난 7일 대구 박근혜 전 대통..

  • [김이석 칼럼] 빚내서 잔치하는 국가가 잘될 수는 없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정부가 적자를 무릅쓰고 지출을 많이 늘릴수록 경제가 더 빨리 회복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장할 수 있다는 '착각'이 만연하는 것 같다. 야당 대표가 과감한 적자재정을 통해 3% 성장이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벌써 문재인 정부 시절의 '소득주도..

  • [김이석 칼럼] 공익제보자가 두려워 숨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신고 했던 조명현씨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감사 방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저 A씨로만 알려지던 그가 실명으로 얼굴을 공개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결심한 것도..

  • [김이석 칼럼] 결국 올 것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근 코로나19 기간에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폐업 및 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 기관의 저금리 대출과 은행의 원금 상환 유예 조치로 버티어왔지만, 이제 원리금을 함께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폐업과 파산신청이 줄을 잇고..

  • [김이석 칼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따른 '유가 불안'

    　지난 7일 새벽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가 수천발의 로켓포를 기습적으로 발사하고 무장대원들을 이스라엘에까지 침투시켜 민간인까지 인질로 잡아갔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는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보복에 나서면서 벌써 1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있다. 　..

  • [김이석 칼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결정 판사에 대한 고발장이 주는 의미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필요성을 다투는 재판이 구속영장 심사 재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최소 29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함에 따라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조차 더..

  • [김이석 칼럼] '통계 조작' 범죄 여지 줄이는 시장경제

    　문재인 정부가 집값, 소득, 고용 등 국가의 주요 경제지표를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광범위한 통계의 왜곡과 조작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중국에서 모택동 시절, 공산당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실행할 시절에나 있었던 일인데. 　사실 통계수치..

  • [김이석 칼럼] 정쟁에 '세수 펑크' 등 경제 이슈 묻힐까 걱정이다

    　검찰 출두를 앞둔 거대야당 대표의 "뜬금없는" 단식, 대선 투표 3일을 앞두고 가짜뉴스를 통한 대선판 뒤집기 시도 등과 같은 정치적 이슈들이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온통 차지하면서 세수 부족, 한전의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국민연금의 개혁 등과 같은 경제적 이슈들이 정치권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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