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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석 칼럼] 생산성 증가 없는 '증시 버블'도 경계해야

    　필자가 본지에 '진보 정부에서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는 역설'(2025년 6월 16일자)이라는 칼럼을 게재한 후 '뭉칫돈을 푸는 것이 부동산가격 급등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더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부 때보다 나라빚을 많이 냈다. 원래 정..

  • [김이석 칼럼] 니얼 퍼거슨의 경고, 대한민국 정부도 경청해야

    - 퍼거슨의 법칙,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지불이 국방비 지출을 초과하면 초강대국 지위 상실- 니얼 퍼거슨, 경제력과 초강대국 지위 간 상관관계에 대한 '퍼거슨 법칙'이란 지표 제시- 이는 초강대국 미국에 대한 경고이자, 강대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도 경고 메시지어떤 나라의 안보를 위한 국..

  • [김이석 칼럼] 진보 정부에서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는 역설

    서울집값이 꿈틀거리자 정부가 부동산 상황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가용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서울집값이 상승하는 이유가 흥미롭다.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값이 폭등한 경험 때문이라는 것이다. 진보 정권은 재분배를 통한 소득격차 해소를 중시한다.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가..

  • [김이석 칼럼] 경제대통령이 갖춰야할 삼박자…경제관, 실천력, 도덕성

    　 18일 대통령 후보들의 경제분야 TV토론이 있었다. 유권자들로서는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킬 훌륭한 경제 대통령을 뽑고 싶다. 그렇다면 어떤 후보가 이런 국민들의 소망을 충족시켜 줄까. 바로 올바른 경제관, 강력한 실천력, 올곧은 도덕성 이 삼박자를 모두 갖춘 후보를 골라야 한다. 상대..

  • [김이석 칼럼] 한동훈 식 배신의 정치, 철저하게 응징해야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란 해괴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비상시국이다. 세계 경제와 정치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재 최강대국인 미국에서는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가 출범..

  • [김이석 칼럼] 헌재에 묻는다, 지키려는 헌정질서가 '다수의 폭정'인가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이 요즘처럼 크게 느껴지는 때도 없을 것이다. 거대야당의 주도로 국회가 현직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 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의결정족수 논란을 무시한 채 탄핵소추 했다. 지금 헌법재판..

  • [김이석 칼럼] 헌재 변론에서 깨진 '내란죄' 공작과 공작한 이들의 '내란죄 혐의'

    　언론들은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정치인 체포'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 등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봤다. 그렇지 않았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전사 사령관(이하 직책 생략)의 '문제' 발언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다른..

  • [김이석 칼럼] 해킹 뚫린 선관위, 카지노였다면 벌써 문 닫았다

    　지난번 칼럼에서 헌재에 물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 혹은 '선거조작'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대권을 행사해서라도 조사해야 하는가, 아니면 묵살해야 하는가?" 그런데 문형배의 헌법재판소는 아예 '선거조작 가능성' 제기 자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윤석열 대..

  • [김이석 칼럼] 헌재에 묻는다, 선거조작 무방비에 대통령은 뭘 해야 하나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내리기 전에 헌법재판관들은 적어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판결문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중 첫 번째 질문을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헌법재판소에 묻는다. "대통령이 '부정선거' 혹은 '선거조작'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 [김이석 칼럼] "누가 국헌문란 세력이냐"는 황교안, 여당도 함께 외쳐야

    　지난 3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따른 비상계엄 해제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동시에 의문투성이였던 게 사실이다. 비상계엄이라고는 했지만 탱크가 서울로 진입한 것도 아니고 동원된 병력의 수도 수백 명 수준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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