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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석 칼럼] 한동훈 식 배신의 정치, 철저하게 응징해야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란 해괴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비상시국이다. 세계 경제와 정치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재 최강대국인 미국에서는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가 출범..

  • [김이석 칼럼] 헌재에 묻는다, 지키려는 헌정질서가 '다수의 폭정'인가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이 요즘처럼 크게 느껴지는 때도 없을 것이다. 거대야당의 주도로 국회가 현직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 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의결정족수 논란을 무시한 채 탄핵소추 했다. 지금 헌법재판..

  • [김이석 칼럼] 헌재 변론에서 깨진 '내란죄' 공작과 공작한 이들의 '내란죄 혐의'

    　언론들은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정치인 체포'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 등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봤다. 그렇지 않았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전사 사령관(이하 직책 생략)의 '문제' 발언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다른..

  • [김이석 칼럼] 해킹 뚫린 선관위, 카지노였다면 벌써 문 닫았다

    　지난번 칼럼에서 헌재에 물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 혹은 '선거조작'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대권을 행사해서라도 조사해야 하는가, 아니면 묵살해야 하는가?" 그런데 문형배의 헌법재판소는 아예 '선거조작 가능성' 제기 자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윤석열 대..

  • [김이석 칼럼] 헌재에 묻는다, 선거조작 무방비에 대통령은 뭘 해야 하나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내리기 전에 헌법재판관들은 적어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판결문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중 첫 번째 질문을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헌법재판소에 묻는다. "대통령이 '부정선거' 혹은 '선거조작'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 [김이석 칼럼] "누가 국헌문란 세력이냐"는 황교안, 여당도 함께 외쳐야

    　지난 3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따른 비상계엄 해제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동시에 의문투성이였던 게 사실이다. 비상계엄이라고는 했지만 탱크가 서울로 진입한 것도 아니고 동원된 병력의 수도 수백 명 수준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 [김이석 칼럼] 한국경영인학회 심포지엄에서 '희망'을 보았다

    　필자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소비자를 만족시킬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에 몰두해야겠지만, 정치권의 풍향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정당마다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정책이 다르고 그것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 [김이석 칼럼] 왜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는가?

    　올해는 1944년 3월 영국에서 처음 발간된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 출간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다. 이제 '고전'의 반열에 올랐기에 전 세계 자유주의 성향의 연구소 사이트들은 이를 기념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다. 이 책은 필자가 번역했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소박하..

  • [김이석 칼럼] 광우병 때와는 달랐던 후쿠시마 괴담 그러나…

    　일상에 바쁜 국민은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무슨 말과 행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또 그 정치인의 말과 행동으로 예산이 낭비되었더라도 이미 지나가서 되돌릴 수 없기에 철저하게 따지기보다는 대충 넘어가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특히 상황을 잘못 판..

  • [김이석 칼럼] 놀라운 한국 양궁, 자유경쟁 통한 '발견' 덕분 아닐까

    　지난주 휴가를 보내면서 파리 올림픽을 밤늦게까지 라이브로 마음껏 즐겼다. 손에 땀이 나게 만드는 접전 속에서도 우리나라 양궁선수들이 심리적 압박을 이겨내면서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다. 올림픽 양궁에 걸린 5개 금메달을 모두 쓸어 담고, 여자양궁은 올림픽 단체전 10연패를, 그리고 남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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