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과 최근의 파업

     내년에 탄신 300주년을 맞는 애덤 스미스(1723~1790)는 《국부론》의 저자로 유명하다. 그는 《국부론》에서 당시 성행하던 중상주의적 사고방식, 즉 그 나라에 쌓이는 금의 수량을 최대화하는 것이 좋다는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진정한 국부는 그 나라에 축적된 금의 수량이 아니라 그..
  • [칼럼] 의회가 더 '계획할수록' 개인의 자유는 더 제약된다

     위대한 자유주의 경제학자이자 사회철학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 6장 '계획과 법의 지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 '자유'란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지배'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법의 지배'(Rule of Law)와..
  • [칼럼] 이자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면

     미제스, 하이에크, 로스바드 등의 학자들로 대표되는 오스트리아학파는 시장의 기능에 가장 강한 신뢰를 보내는 경제학파다. 이들은 현재 미 연준이 취하고 있는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학자마다 세밀한 부분에서 견해차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연준이 이자율..
  • [칼럼] 탈원전의 나비효과, 한전 채권의 구축효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축을 해치는 늑대는 없애야 할 대상이었기에 1926년 무렵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 지역의 최상위 포식자인 늑대가 완전히 사살됐다고 한다. 그런데 최상위 포식자가 사라지자 예기치 않게도 급격히 수가 증가한 초식동물들이 옐로스톤 지역의 묘목들을 채 자라기도 전에..
  • [칼럼] 시장경제 vs 자본주의, 어느 용어가 좋은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라는 두 용어 가운데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최근 나온 의견 가운데 하나는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사회주의적 성향의 학자나 선동가들이 시장의 작동에 대해 잘 모르면서 혹은 알면서도 왜곡·비방을 위해 사용된 만큼 그 대신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 [칼럼] 새 국정기조 따른 공정위의 변신은 무죄

     윤석열 정부는 직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민간주도성장'을 내세웠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필요한 제도들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조차 당의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빼기로 한 마당이어서 이런 정책 기조의 변화는 어쩌면 거대야당조차도 내심 필요한..
  • [칼럼] 윤 정부, 지지율에 흔들리지 말고 무소뿔처럼 나아가라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출범했으니 아직 석 달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언론이 새 정부 출범 후 100일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허니문(honeymoon) 기간을 지키기는커녕 최근에는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일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
  • [칼럼] 법인세 파격인하로 성공한 아일랜드를 보라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13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25%에서 22%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당장 민주노총은 이것이 부자감세이며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반발했고 한국노총도 대기업 감세로 세수 부족을 노동자와 서민에 대한 증세로 보충하지..
  • [칼럼] 민노총의 '고물가' 울분, 문 정부 향했어야

     민노총이 지난 2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서울 도심에서 동시다발적인 수만 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약 보름 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빚어지자 이에 대한 원칙에 입각한 대응 주문이 많았지만 정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심소득제 연장 등 대부분을 수용했었다. 그러나 보..
  • [칼럼] 제도개혁의 초점은 '국제기준'보다 '경제원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대통령 당선 후 첫 당선인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천명해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 질서를 재확인해줬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런 그의 확고한 의지가, 기본적으로 기업들을 ‘규제’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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