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석 칼럼] 빚내서 잔치하는 국가가 잘될 수는 없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정부가 적자를 무릅쓰고 지출을 많이 늘릴수록 경제가 더 빨리 회복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장할 수 있다는 '착각'이 만연하는 것 같다. 야당 대표가 과감한 적자재정을 통해 3% 성장이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벌써 문재인 정부 시절의 '소득주도..
  • [김이석 칼럼] 공익제보자가 두려워 숨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신고 했던 조명현씨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감사 방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저 A씨로만 알려지던 그가 실명으로 얼굴을 공개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결심한 것도..
  • [김이석 칼럼] 결국 올 것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근 코로나19 기간에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폐업 및 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 기관의 저금리 대출과 은행의 원금 상환 유예 조치로 버티어왔지만, 이제 원리금을 함께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폐업과 파산신청이 줄을 잇고..
  • [김이석 칼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따른 '유가 불안'

     지난 7일 새벽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가 수천발의 로켓포를 기습적으로 발사하고 무장대원들을 이스라엘에까지 침투시켜 민간인까지 인질로 잡아갔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는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보복에 나서면서 벌써 1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있다.  ..
  • [김이석 칼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결정 판사에 대한 고발장이 주는 의미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필요성을 다투는 재판이 구속영장 심사 재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최소 29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함에 따라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조차 더..
  • [김이석 칼럼] '통계 조작' 범죄 여지 줄이는 시장경제

     문재인 정부가 집값, 소득, 고용 등 국가의 주요 경제지표를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광범위한 통계의 왜곡과 조작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중국에서 모택동 시절, 공산당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실행할 시절에나 있었던 일인데.  사실 통계수치..
  • [김이석 칼럼] 정쟁에 '세수 펑크' 등 경제 이슈 묻힐까 걱정이다

     검찰 출두를 앞둔 거대야당 대표의 "뜬금없는" 단식, 대선 투표 3일을 앞두고 가짜뉴스를 통한 대선판 뒤집기 시도 등과 같은 정치적 이슈들이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온통 차지하면서 세수 부족, 한전의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국민연금의 개혁 등과 같은 경제적 이슈들이 정치권에서 제..
  • [김이석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시원한 '양 날개론' 비판, 지도자 덕목의 실천일 뿐

     ◇윤 대통령의 '양 날개론' 비판: "날아가는 방향이 다른 두 날개는 새를 날게 할 수 없다"  대선 과정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로 눈길을 끌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소신 발언이 화제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새가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 두 날개로 난다는 소위 "양 날개론"을 비판하고..
  • [김이석 칼럼] 강수편중 한국, 국토부·환경부의 물 관리 '분업' 필요

     ◇강수편중 한국, 수질·수량 관리의 분업화가 합리적  우리나라 날씨를 보면 폭우로 온 나라가 물난리를 겪은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또 폭염으로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한 대원들이 쓰러지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강우가 사시사철..
  • [김이석 칼럼] 보조금, 준다면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주라

    생산자에게든 소비자에게든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품목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난다. 돈이 보조금 지급을 위해 쓰였기 때문에 이에 쓰인 지출만큼 다른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와 생산에 들어갈 돈이 줄어든다. 그 결과 다른 품목의 생산과 소비가 그런 보조금이 없었을 때에 비해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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