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칼럼] 북방 정책의 문제

　

아시아투데이 주필

한국은 북쪽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의 3국을 인접국으로 두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체주의적 독재 국가들이고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또 사회주위 국가이거나 그 후신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북한과 중국은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다. 러시아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맹주였던 소련의 후신으로 현재는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그 잔재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들 나라는 또 국가의 권력자나 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집권을 영속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럴싸한 대의명분이나 구호를 외치면서 무리한 일들을 벌임으로써 국가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인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린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에 따른 국민의 불만이나 저항을 막기 위해 국민의 자유로운 언행을 억압하고, 기본 인권과 정당한 사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권력의 반대자나 정적을 제거하는 공포 정치를 자행하며, 이를 위해 국민들을 철저하게 감시한다는 점에서도 세 나라는 공통적이다.

북한은 겉으로는 '인민 공화국'을 표방하고 있으나 항일 활동 출신의 김일성에 이어 그 아들 김정일, 그 손자 김정은으로 세습 정권을 이어가는 왕조 국가인 셈이다. 명분 없는 세습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소위 '백두 혈통'이라는 말을 만들어 김 씨 일가를 신격화하고, 인민들의 반대나 불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여 공포 정치를 시행하면서 이를 '선군 정치'라는 말로 미화한다. 인민들의 삶은 돌보지 않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와 그것을 실어 나를 미사일 개발 등 국방력 증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핵 개발에 대한 국제 제재로 북한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인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은 민간 부문에서는 시장 경제를 도입한 '중국식 사회주의'를 기치로 서민이 중산층이 되는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여 세계 일류 국가가 된다는 '중국몽'을 내세우고 있다. 세계의 공장 역할로 인민들의 기아를 어느 정도 해결한 것을 중국식 사회주의의 승리인 양 자랑하며 시진핑 주석은 일인 독재체제를 강화했다. 중국은 안으로는 인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하게 감시하며, 밖으로는 커진 군사력으로 전랑 외교를 일삼고 미국에게는 '새로운 대국 관계'를 요구하며 미국의 패권에도 도전하고 있다. 그러다 미국의 견제로 경제 발전이 난관에 봉착하고 국제적으로 고립되자 이제 경제적으로는 내수 중심의 정책을 택하고, 정치적으로는 공동 부유를 외치며 모택동주의로 퇴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 멸망 후 G8에 가입하는 등 서방 세계의 일원이 되어 서방과 경제 협력을 강화해 착실한 경제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푸틴이 집권하여 일인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위대한 러시아'를 외치며 점점 서방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다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롬반도를 침략하여 빼앗아 G8에서 쫓겨났음에도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여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서방과는 완전한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의 제재로 러시아는 전쟁의 늪에 빠져 많은 인명 손실을 겪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국제적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는 이들 세 나라를 모두 다 같은 부류로 치부하고 적대적으로 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역사, 문화, 민족, 언어, 지정학, 이해관계 등이 다르고 독특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차별화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가 언젠가는 통일해야 할 언어, 역사, 문화가 같은 동족의 나라이고, 중국은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의 하나이기에 우리가 경제 협력을 이어갈 수밖에 없으나 동시에 가장 경계해야 할 이웃이고, 러시아는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긴밀한 경제 및 안보의 파트너로서 함께 해야 할 이웃이기에 가급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나라다. 여야는 합심하여 이들 세 나라에 대한 변별적 정책을 마련하여 우리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