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해병대 방위력개선 예산 고작 3.6%…예산 배정 소외

해병대 방위력 개선비 18조713억원 중 약 6480억원
해병대 단독 무기체계도 내수중심의 방위산업 한계 아래 소외
유용원 의원 "국방부와 방위산업관련 기관들의 관심 필요"

내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에 해병대의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이 전체 3.6%에 그치는 등 우리 군의 핵심 전력임에도 예산 배정을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의 국군정원은 약 5.8% 를 차지하지만, 내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을 보면 해병대의 방위력 개선비는 18조713억원 중 약 6480억원으로, 전체의 3.6% 수준이다. 이에 비해 해군은 약 4조5300억원을 배정받아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유 의원은 "해병대는 국가방위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군의 핵심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만 보아 오더라고 방위력개선분야 예산배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14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경계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이 해안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해병대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와 수륙양용 플랫폼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해병대 단독으로 운용 중인 상륙돌격장갑차(KAAV)와 상륙기동헬기(마린온)가 규모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성능 개선과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 의원은 "해병대는 소수의 전력만 보유하고 있어, 해병대가 필요한 무기체계는 대부분 소량 생산되다 보니 경제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방산업체들이 해병대 무기체계를 우선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며 "해병대의 특화된 기술 개발을 통해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과 연계해 해병대 전력의 확장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해병대가 직면한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병력 비율에 걸맞은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며 "해병대는 국가 방위의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