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은행들의 금리 정책, 부자 주머니만 채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에 시장금리가 크게 하락했지만, 주요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줄이면서 대출금리를 크게 올려왔습니다.

특히 시장금리 인하 속에 은행 주담대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했음에도,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내리기는커녕 올랐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속도 관리를 요구하자, 은행들은 대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거슬러 대출금리를 올렸고, 이는 결국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폭 둔화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관리와 예대금리차 축소를 위해 마케팅 차원에서 정기예금 등 예·적금 금리를 올려 예수금 확대에 나서자, 결국 이달 15일 발표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9월 기준)가 4개월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7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했던 점과는 다른 양상이죠. 코픽스는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이나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 움직임에 따라 오르내리는데요. 반영되는 비중은 은행채가 20%, 예·적금이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은행채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정기예금 등 예·적금 금리를 올리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덩달아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반영하는 대출금리도 올랐습니다. 지난 7~8월에도 주요 은행들이 수차례 대출금리를 끌어올려, 많게는 1%포인트 이상 올랐는데, 9월에도 인상 행렬은 이어졌었죠.

대출금리 인상 속에서 수신금리도 올라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줄어들 수 있지만, 문제는 수신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는 계층과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계층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금 여력이 있는 기관이나 부유층이 정기예금에 돈을 넣으면서 높은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주택 구입 등으로 돈이 필요해 은행 자금을 빌리는 금융소비자들은 더 높아진 대출 이자에 곡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은행은 대출 증가 속도와 적정 수신 규모도 관리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내리며 긴축 기조를 멈춘 만큼, 취약 차주 등을 대상으로는 금리 부담을 낮추는 고민도 필요하다는 점 역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