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신보, 한계기업 연명치료 지원…성장유망기업 피해 우려

신용보증기금, 성장유망 기업 지원 목적 기관
코로나19 종식에도…한계기업 지원 오히려 증가
유동수 의원 "한계기업 보증 늘어나면 신보 부

최근 5년간 신용보증기금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잔액. /신용보증기금, 유동수의원실

일명 '좀비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규모가 늘어난 데 따라 신보의 부실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신보의 한계기업 보증 규모는 116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9년 571억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한계기업이란 재무구조가 취약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으로 장기이용기업 중 최근 3개년 연속 EBITDA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을 뜻한다.

신보는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 데 따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해당 사태가 종식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그 규모 역시 매년 늘리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0년 526억원 △2021년 718억원 △2022년 841억원 △2023년 959억원 등이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만 집계했음에도 1164억원에 달한다.

신보의 보증지원 대상 중 아직 한계기업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미 경영상 어려움에 빠진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신보가 보증하고 있는 차입금 규모 매출액 초과기업, 자본 완전 잠식기업,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등 재무 상태가 악화된 기업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만4143개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12조4444억원 규모다.

특히 올해 정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보와 기업은행 등을 통해 5000억원에 달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한 만큼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한 보증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 규모가 커질 경우 정작 성장기업에 대한 보증 여력은 축소되고 한계기업에 대한 연명으로만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신보는 성장유망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보증을 서고 금융권으로부터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유 의원은 "신보의 보증지원으로 수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시장에 계속 머물면서 정상기업으로 인적·물적 자원 이동을 제약하는 등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이 늘어난다는 것은 신보의 부실 위험도 함께 커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을 지원하느라 정작 투자가 필요한 성장기업에 대한 지원은 부족해지는 것은 아닐지 염려된다"며 "한계기업들의 폐업 등 비용 부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면서 환부만 도려내는 세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