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與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구경부’?…기후대응댐 소통 늘려야”

"기후 감축·적응 컨트롤타워 역할 안 보여"
국토의 물관리 측면에서 기후대응댐 소통 노력 강조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격상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 발의가 나온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물가 관리 등 기후 적응 대책 등을 책임질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기후대응의 가장 큰 축은 감축하고 적응으로 나눠지는데, 환경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 "정부조직법에 기후대응 사무가 없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도 법적 소구력이 없다"며 "해외 주요 사례들을 보면 영국은 환경노무부도 있고 에너지부도 있지만 별도로 기후변화 CCC라고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독일은 연방기후보호부 그리고 일본도 우리와 유사하게 환경성이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 전반을 관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날 기준 배추 한 포기가 치킨 값보다 비쌌다"며 "하도 농산물값이 치솟아서 기후물가 토론회 했을 때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의 대책과 달리 환경부의 대책이 기후적응 컨트롤타워인지 아니면 팔로워인지 모르겠더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상기후가 심해지는 만큼 적응이 중요하다"며 "프랑스는 위성하고 AI 딥러닝을 활용해 미래 토지 변화를 예측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해외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감축 차원으로 봤을 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 수립할 당시, 원래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부가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감사원 결과 보면 감축 목표 제대로 된 근거 없이 부랴부랴 만들고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총괄 역할 제대로 못 한 점 또한 지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근거 산정 없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기초자료가 그대로 산업부에 전달돼도 환경부와 아무런 스크리닝 하지 못 했고, 국가 감축 목표가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에 정말 중요한 방향타가 되는데 총괄 역할을 하는 환경부가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스크린 역할을 못 하고 그냥 구경만 하는 구경부 아니었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기후대응댐 관련해 대국민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기후대응댐을 두고 14개 댐이라고 이름 지었지만, 이 담수량은 안동댐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뉴스 보면 댐 만드니까 내 고향 댐물에 다 잠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이 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일부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한 건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얘기를 안 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찬성하는 지역은 서둘러 하고, 우선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장관이 설득에 끝까지 나선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국토의 물관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천군은 작년에 물난리가 나서 한 1000억원 정도 피해를 입었다"며 "공공시설 등 복구하는 비용은 2000억 이상이 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물 피해는 사실 복구하면 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열일곱 분의 소중한 생명이 돌아가셨는데 이것은 수백억을 준다고들 바꿀 수가 있겠냐"며 "당장 상수도가 없어 우물먹는 지역도 있는데, (물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건지) 경험해봐야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