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박찬대 의원 “軍 해안감시레이더 모두 수명 초과…장비교체 예산은 한푼도 없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군이 운용 중인 해안감시레이더가 수명을 초과하는 등 노후화로 인해 임무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장비교체 예산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안 감시 레이더의 운용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군이 운용 중인 130여대의 해안감시레이더는 모두 수명을 초과해 운용되고 있다.

육군제2작전사령부·지상군작전사령부·해군은 해안 감시레이더를 통해 선박을 탐지하고 미상 선박을 식별해 관계 기관에 경고한다. 그러나 장비의 수명이 이미 모두 초과해 조기 경보 능력 저하 등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제2작전사령부가 운용 중인 감시레이더의 연도별 고장 발생 건수는 △2020년 177건 △2021년 183건 △2022년 231건 △2023년 24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장비 노후화로 해안 감시 임무가 차질을 빚고 있지만, 신형 해안감시레이더 사업의 예산은 내년 정부예산안에 한 푼도 담기지 않았다. 신형 해안감시레이더 사업은 내년에 50억원의 양산계약 착수금이 투입돼야 하지만 전액 삭감됐다.

박 원내대표는 "보여주기식 국군의 날 시가행진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해안감시레이더 교체 사업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됐어야 한다"며 "군의 해안 경계 임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