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北 오물풍선 두고 여야 공방전… 與 “北 잘못” vs 野 “정부정책 원인”

與 "100% 北 잘못… 대북전단, 표현의 자유"
野 "통일부 법률 준수 안해… 직무유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올해 북한의 26차례 오물풍선 도발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이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8일 외통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날리는 대북전단에 대한 보복대응이라고 김여정도 이야기했고, 북한 당국자들이 몇 번 이야기했는데 동의하냐"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은 우리 대북정책 또는 우리가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냐"고 밝혔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대북전단 단체가 민간인 통제구역을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들고 있는데 치외법권이냐"고 지적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통일부가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전단은 하나의 구실이다"며 "북한에 '레드라인'(넘지 말아야할 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대북전단은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들이 보내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정부가 침해한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누가 보더라도 100% 북한이 잘못하고, 북한이 욕을 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북한 편을 들어 북한이 뭐라고 한다고 북한 말을 믿고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시킨 것을 하는 정부냐"고 직격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오물풍선이 대북전단의 보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하나의 이유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상황"이라며 "북한의 오물풍선 내용과 의도를 탈북민들이 보내는 풍선과 비교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국론을 분열한다든지, 국민들의 불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