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기 부양책 발표

19조 원 조기투입, 총 38조 원 규모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 내수 부양책
기존 예산 조기 투입 외 새 재원 無

중국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내년에 배정된 예산 중 1000억 위안(元·19조 원)을 조기에 투입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 올해 목표로 제시한 '5% 안팎'의 경제 성장률 달성에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8일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는 정산제(왼쪽 세번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간부들. 내년 예산 중 1000억 위안을 조기에 투입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징지르바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은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정부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외부 리스크와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한 후 일부 기업은 경쟁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주임은 이어 그럼에도 중국의 경제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았다고 자신감도 피력했다. 더불어 중국이 여전히 큰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있을 뿐 아니라 당정 지도부는 '5% 안팎'의 연간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새로운 조치는 내수 확대, 부동산 및 자본 시장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 중국이 금융, 소비, 투자, 부동산, 주식 시장, 고용 및 국민 복지를 조정하기 위한 정책을 향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내수 부양책은 지난달 지준율과 정책 금리 인하에 뒤이은 것으로 재정확대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올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을 자신하는 당국의 호언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도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다. 무엇보다 2분기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당국은 5% 이상을 기대했으나 4.7%를 기록하고 말았다. 3분기 역시 여러 정황을 놓고 볼 때 낙관을 불허한다. 4.7%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1분기에 5.3% 성장한 것이 너무 기대감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게다가 여러 가지 상황도 나쁜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하의 물가 하락), 부동산 산업의 붕괴, 지방 정부 채무 급증 등의 상황만 살펴봐도 좋다. 내수 침체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중국 경제 당국이 아직도 금세기 들어 사상 최악이라는 경제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불만이 많은 경제 주체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역시 괜한 게 아닌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