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 검사 청문회…與 “李 방탄” vs 野 “정치 검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에 출석, 머리를 넘기고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쌍방울·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어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의 탄핵소추 적절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이재명 방탄'을 외쳤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히려 여당이 검찰을 변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2일 두 번째 탄핵 조사 청문회를 열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의 탄핵 사유를 따졌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이 남북교류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조작이라는 게 분명한데도 왜 이것이 이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는지에 대해 많은 국민이 진실을 밝히라고 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주가 조작 수사를 덮고 본인 책임을 면해 보석을 받고 활보하도록 (검찰이) 편의를 봐준 것 아닌지 살펴봐야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본래 이 사건은 쌍방울의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며 시작됐는데, 그게 실체가 없다고 확인되자 검찰은 쌍방울 그룹 계열사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다시 방북 비용 수사로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박 검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정적 죽이기, 정치 수사를 한 것이 탄핵 청문회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탄핵 청문회가 준용하게 돼 있는 국정감사 조사법을 보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청문회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청문회 내용은)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진술의 당부를 다툴 수밖에 없다"며 "이 청문회는 결국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은 이 건을 검찰 조작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이 사건이 희대의 사법방해 사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주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대신해서 (이 전 부지사가) 민주당과 이 대표를 위해서 본인이 하기도 싫은, 있지도 않은 말들을 하면서 중한 처벌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월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검사 탄핵' 청문회로,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 이후 한 시간 가까이 의사진행 발언을 주고받으며 대치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출석했다. 다만 법사위가 채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주요 증인은 불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