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다 지났는데”…‘전기료 감면’ 관련법은 여전히 계류 중

여야, 전기사업법 개정안 4건 발의`
전기료 감면 법안, 여론 관리용 지적도

소상공인 대상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접수가 시작된 지난달 2일 오후 서울의 한 전통시장 점포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연합뉴스

'역대급 폭염'이 전국을 휩쓸고 지나간 올해 여름,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서민들의 전기료 걱정을 덜어주겠다며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료 감면을 규정하는 법안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추석 연휴 이후 폭염이 잦아든 현재까지도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전기요금 감면과 관련한 4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여름철 폭염을 맞아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동만 의원이 지난 7월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 및 감면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지난 6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7월 말 전재수 의원이 폭염·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지난 8월 초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난 수준의 폭염·혹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요금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당대표가 지난 8월 이들 법안들을 거론하며 전기료 감면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폭염이 추석 연휴까지 이어지고, 이후 그 기세가 한풀 꺾인 현재까지도 해당 법안들과 관련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치권이 잠시 민심을 얻기 위해 법안을 내놓고 후속 논의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전기료 감면 법안이나 정책들은) 여론 관리용"이라며 "결국 후속 논의는 당정 협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인데, 요즘 당정 협의가 그렇게 원활하게 되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안그래도 민심이 안 좋으니 인상은 못하고, 한동훈 대표 제안을 받는 것도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해서 동결 선에서 결정을 한 것인데, 결국은 (요금을)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한국전력이 지난 23일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 동결을 발표하며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했던 서민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공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연내 요금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다.

정부와 여당 역시 지난 6월 당정협의회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정책을 내놓은 이후 별다른 전기요금 관련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에서는 저소득층 누진세 제도 개편 등 여러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당정이 추가적인 정책은 내놓지 못하며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