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李 방탄 위해 검사 압박…한낱 광기 불과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날(23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 왜곡죄' 법안(형법 개정안), 검사의 근무 평정(評定) 심사를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닌 한낱 광기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 위한 개인적 복수를 하라고 정치인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게 아니다"라며 "헌법 제46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이행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의 이익을 우선하여 명심에 따라 보복을 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46조 2항을 우롱하는 보복의 정치, 이쯤 해서 끝내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만을 위한 보복의 정치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민생지키기 정치로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한 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법안(형법 개정안), 검사의 근무 평정(評定) 심사를 강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해 심사하기로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검찰이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 전후에 추진돼 '검찰 압박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법사위는 다음달 2일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이날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