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정갈등 장기화 대비…플랜B·C도 미리 준비”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29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의료개혁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2일 의료개혁에 따른 의정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플랜B, 플랜C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고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과거의 전례를 볼 때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도 가정하고 대비를 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가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데 대해 "모든 개혁은 반발이나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과하거나 문책하는 것은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의료계 등이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수능 원서접수도 지난주에 끝났고, 9월 9일부터는 수시모집에 들어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시단계에 넘어온 이 사안을 다시 되돌리거나 조정을 하자는 것은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도 장 수석은 "여야의정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까 전제조건 없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내놓고 대화를 해 보자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며 "의사 단체가 (협의체에) 들어와서 주장하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이 돼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에 7만 개 넘는 의료기관이 있는데, 가장 상위층인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인력이 이탈돼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관리를 해 왔다. 이탈 초기에 비해서는 상당 수준 회복이 된 상태"라며 "평시가 100%라면 중환자실 입원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88%까지 올라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 수석은 추석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는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 대해 "응급실 뺑뺑이가 전공의 이탈로 인해서 지금 발생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물론 거기에 어려움을 더한 건 사실이지만 구조적인 문제"라며 "의사수의 부족 특히 전문의가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장 수석은 "의료개혁 과제 중에 필수의료분야에 전문의들이 전공하고 여기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수가도 높이고, 법적인 보호장치도 마련하는 게 의료계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