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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홍콩 경제무역대표부 폐쇄’법안 통과

美 하원 ‘홍콩 경제무역대표부 폐쇄’법안 통과

기사승인 2024. 09. 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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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단호 대응 천명
각종 대응책 만지작
美 대중 견제 법안 줄줄이 심의·가결
미국 하원이 '중국 압박용' 법안 중 하나인 미국 주재 홍콩 경제무역판사처 폐쇄 법안을 끝내 통과시켰다. 중국은 '대응 조치'를 예고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각종 대응책을 만지작거릴 것으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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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이 자국 주재 홍콩 경제무역대표부 폐쇄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보도한 한 홍콩 매체의 인터넷판 뉴스 . 당연히 미국의 결정은 중국의 강력 반발을 부르고 있다./펑황(鳳凰)TV.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 측이 홍콩 의제를 좌지우지하는 것과 홍콩 발전을 탄압하는 악의적 행동에 강력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무역판사처는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해외에 설립한 경제·무역 기구로 그 성공적인 운영은 홍콩과 대상 국가·지역의 경제·무역 실무 협력에 이롭다"면서 "미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정상적 경제·무역 협력을 정치화·도구화해 홍콩 재외기구의 성격을 비방하려는 매우 나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홍콩은 미국의 2대 무역 흑자 지역으로 1200여 미국 기업이 홍콩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의 이번 행동은 결국 미국 스스로의 이익을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한 다음 "중국은 미국이 이 법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은 실질적이고 유력한 조치를 취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11일 전언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전날(현지 시간) 자국 내 홍콩 경제무역판사처 세 곳을 폐쇄하고 미중 학술 교류를 대폭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두 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미 하원에서 '중국 주간(China week)'으로 명명된 이번 주 잇따라 논의·표결되는 대중 정치·경제·기술 견제 법안 중 일부에 해당한다.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바이오보안법'과 대만 침공시 중국 고위직의 자산을 제재하는 '대만충돌저지법'은 이미 통과됐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았다는 인식 하에 홍콩을 여타 정부 수준으로 간주, 별도의 경제무역대표부 설치를 승인해왔다. 그러나 이제 홍콩이 더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대표부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9년 홍콩 주민의 본토 송환을 가능하게 하는 범죄인 인도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다. 아예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까지 제정, 홍콩 주민들의 권리와 자유, 자치권의 제한에도 나섰다. 미국이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정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도 됐다. 홍콩 경제무역대표부를 폐쇄한 미국의 결정은 역시 필연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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