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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文 수사검사 탄핵안 검토?…‘탄핵 중독’ 벗어나야”

與 “野, 文 수사검사 탄핵안 검토?…‘탄핵 중독’ 벗어나야”

기사승인 2024. 09. 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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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민주당 지도부 '손 번쩍'<YONHAP NO-4066>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연합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검사 탄핵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은 '탄핵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윤형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습관성 탄핵을 넘어서 이제는 탄핵에 중독된 것처럼 보일 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권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현역 의원 13명이 참여해 출범한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현직 검사가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대변인은 "공직자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엄격하게 명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을 본인들의 정쟁 도구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급기야 본인들을 수사하거나 판결하는 검사와 판사까지 탄핵 대상으로 삼는 비이성적 수준에 이르렀다"며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의회독재의 화룡점정을 찍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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