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불송치에 날세우는 野 “답정너식…면죄부 받았다”

21일 오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이 위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경찰이 발표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 "임 전 사단장이 면죄부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이날 지난해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의혹을 받던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이러려고 수사를 1년이나 끌어온 것이냐"고 따졌다.

TF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다'면서도 '작전통제권이 없어 수색 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TF는 "경찰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수많은 국민이 경찰의 결정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언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한 만큼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는 뜻)식의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 당위성을 선명하게 할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