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원별 용량·규모 고려한 가격제 필요”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연구 중간결과 발표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별로 경매제도 구성
원별에서 유형·용량 등 시장 세분화 계획
"전력망 확충 시급…현재 32GW 사업 못해"

27일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서울 삼정호텔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연구 중간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사진은 관계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 임완빈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 이준신 성균관대학교 교수, 남명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장,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 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장예림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현물시장을 없애고, 정부가 물량을 제시하는 경매제도로 전환을 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원별 가격을 달리 가져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건물태양광·풍력 등 비싼 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해 수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27일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서울 삼정호텔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연구 중간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해당 연구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후속 조치로, 향후 정부는 연구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정부가 물량을 제시하고 20년 단위 계약을 맺는 '장기고정가격계약'으로 전면 전환할 방침을 내세웠다.

이날 중간결과 발표에 나선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 실장은 "현물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자는 별도 입찰 시장을 마련하고 점차 장기계약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원별로 시장을 구분해 정부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신규 설비는 경매를 통해서만 시장 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간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매제도로 전환할 때 재생에너지원별로 다른 전력가격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 계획에 기반해 재생에너지원별 물량을 설정하고, 태양광·풍력·기타재생에너지 등을 시장을 구분하고, 시장을 구분한 다음에도 용량과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 물량을 배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예를 들면 태양광은 소규모 혹은 입지별 등 다양하게 물량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결국 재생에너지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완빈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계통이 문제"라며 "지금 사업 허가를 받고도 계통 문제로 실행이 안되는 재생에너지 물량이 32GW 정도가 된다. 2030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을 3배 늘리겠다고 했지만, 현재 32GW도 계통 문제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7년이 지나도 송전망 문제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송배전망 확충이 되어야 매년 6GW 가량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며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전면 경매제 전환을 하는 국가는 없다. 경매제와 FIT 등 보조금 정책을 혼용해서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산업부 측은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남명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현재 태양광, 풍력 등 정부의 경쟁입찰(장기고정계약)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일부에만 현물시장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를 정부 경쟁입찰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제도 개편이 사업자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있다. 기대 수익이 낮아지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분들도 있을텐데 정부는 제도 개편에 있어 투명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충분히 설명드리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