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실, 국정기조 전환 의지 없어 보여… 변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재명 “답답하고 아쉬워… 소통 첫 장 열었다는 데 의미”
이태원특별법·R&D 예산·민생회복지원금 등 두고 이견 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 대표의 첫 양자 회담과 관련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였다"며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29일 진행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 이후 자리에 배석했던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면서 "특히 우리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반응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기조 전환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충분히 전달했는데 비공개 회의에서도 국정기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실망을 했다"면서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왔고, 오늘 회담은 그냥 만남의 자리가 아니라 답을 듣는 자리, 실천하는 자리로서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쉬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구체적으로 이견이 확인된 사안들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문제, R&D(연구·개발) 예산 문제, 민생회복지원금 및 여야정 협의체 구성 문제 등이 꼽혔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윤 대통령께서는 독소 조항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 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다"라며 "사실상 거부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D 예산 증액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결론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을 현재 편성하는 작업을 정부 내에서 진행 중인데 내년도 예산안에 R&D 예산 증액을 반영할 생각이다. 추경을 통해서 복원하거나 증액할 생각은 없다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 및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여야정 민생협의체라고 하는 제안을 대통령이 하셨는데, 민생회복 긴급 조치에 대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주문한 데 대해서 윤 대통령은 현재 편성되어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가동해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 있는지를 더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며 "이에 대해서 이 대표가 민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민생회복 긴급 조치에 대해서 직접 결단해주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재차 했지만 대통령은 그 입장을 고수했다. 그래서 민생협의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더 진행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회복 긴급 조치를 위해서라면 우리 당이 가장 역점을 두고서 주장했던 민생회복지원금 문제가 있는데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그런 제안이 나오자 다른 경로에서도 그는 더 크게 지원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당신이 단칼에 잘랐다, 선을 그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며 "여야정 협의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임하겠다고 하는 자세가 있었어야 하는데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시행하려면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데, 대통령 결단과 정부의 후속 조치를 통해서 추경안이 편성되어서 국회에 넘어와서 의논을 하든 해야 될 터인데 전혀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민생의 위기 상황의 시급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날을 세웠다.

박 대변인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사실상 거절한 이유에 대해 "국회라고 하는 것이 여야에서 정책 협의를 하고, 법도 만들고, 예산 관련된 부분을 협의하지 않나. 그 부분에서 충분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야의 정치 복원이 되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천준호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민생회복을 위한 긴급조치 같은 결단을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면 해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이 나기가 어렵다. 그런 방식으로 그 제안에 대한 문제를 넘기는 방식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시면 빠르게 결정돼서 집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회담에서 제안한 의제를 협의체로 넘기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담 시간이 당초 예상했던 1시간을 넘어 2시간 10여 분간 이어진 것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박 대변인은 "회담의 형식이 이 대표가 화두를 꺼내시면 윤 대통령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상당히 길었다"면서 "시간 계산을 해 보니까 한 85(윤 대통령)대 15(이 대표) 이 정도 됐던 것 같다. 윤 대통령께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정한 의제는 중요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중요하지 않으면 빼고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담아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의제를 충분히 조율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안을 했던 것인데, 준비 과정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회담 내용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향후 대통령실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수석대변인은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정례화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오늘 첫 문을 열었으니까 앞으로 자주 만나 소통하자는 말씀이 있었다. 소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소통을 이어가자는 말을 서로 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