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李, 의료개혁 공감대…민생지원금 이견”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다만 주요 쟁점에 대해선 별다른 성과물을 내놓지 못해 사실상 이날 회동이 양쪽의 명분만 쌓고 빈손으로 돌아선 자리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금융지원 등을 먼저 할 것을 제안했고, 이태원 특별법의 경우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고 밝혔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국회가, 이 대표는 정부가 방향을 정할 것을 요청해 해법에 대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양측은 앞으로 정례적으로 대화에 나서 소통을 활발히 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만에 성사된 이 대표와의 회담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 15분까지 2시간 15분가량 진행됐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양측 회동에 대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적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제안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법리적 문제가 해소되면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이 수석은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 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조사위에서 청구권 갖는 등 법리적 문제되는 부분 있기 땜에 이런 부분 해소 논의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연금개혁의 경우 이 대표는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 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방향을 주면 좋겠다"고 언급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국회가 결정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제출했다"고 하며 공을 국회에 넘겼다.

이 수석은 "연금개혁은 중요한 부분이라 계속 양측간 협의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화에선 어러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 서민금융확대 방안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에서 요청하는 것은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라 정부 정책을 먼저 추진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여야가 협의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는 취지로 이야기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이날 회담에 대해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정책적 현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다만 민생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답답하고 아쉬웠다"면서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겠다"고 말했다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정례적인 만남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 있고, 또 여당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어서 어떤 형식이든 계속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