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발견부터 회복지원까지”…‘아동학대 제로서울’ 만든다

위기징후아동 조기발견 및 재학대 방지 위한 대응체계 강화
조기발견, 보호·회복지원, 인프라 확대, 예방교육·홍보 등

서울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징후 아동 조사'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만 2세 이하 위기아동에 대한 집중·기획조사'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이는 서울시가 위기징후 아이들을 조기 발견하고 재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려는 조치다.

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조기발견 △보호·회복 지원 △인프라 확대 △예방·홍보에 이르는 전 과정을 확대한다.

시는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징후 아동 조사,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고위험군 아동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을 연 2회 실시해 위기징후 아이들을 조기 발견한다.

또 스스로 의사표현이 어려워 학대 발견에 어려움이 있는 만 2세 이하 위기아동에 대한 집중·기획조사를 신설한다. 이르면 7월 중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기능을 토대로 양육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을 추출한다. 위기징후 가구는 직접 방문 후 양육환경과 복지욕구 등을 점검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대 신고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재학대 예방을 위해 '방문형 가족회복 사업'의 지원대상도 기존 60가정에서 올해 240가정으로 대폭 확대한다. 비가해보호자, 형제자매 등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가족 중심의 지원에 나선다. 피해 아동의 후유증 회복뿐 아니라 양육태도의 변화 등 가족 전체의 자정기능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아동학대 신고 후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일반사례' 관리도 나선다.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을 추진해 보호자 대상 양육방법, 아동의 심리상태와 관계 등에 대한 전문 상담, 심리검사·치료를 제공한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전문 사례관리를 통해 재학대 예방 역할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2곳과 피해아동 일시보호를 지원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2곳을 확충해 현재 18곳인 기관을 22곳으로 늘린다. 대응 유관기관인 경찰청, 교육기관,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즉각적인 대응과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아동학대 예방 대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아동 접점 이용기관을 활용한 홍보와 가정의달, 아동학대 예방주간 기념 집중 홍보캠페인을 연중 실시한다. 자치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각 대응주체별 맞춤형 교육과 기관 연계·협력 통합 교육 등을 실시해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한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위기징후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조사·발굴체계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아동이 존중받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