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매체, 총선 패배 윤 대통령 레임덕 직면 전망

NYT·AP "윤 대통령, 레임덕 직면"
로이터 "윤 대통령 정책 노력 저지 가능성"
WSJ "우방·적국도 윤 대통령 외교정책, 유효기간 전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외국 매체들은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3년간 레임덕에 직면하고, 국내외 정책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선거가 윤 대통령에게 '큰 시험대'였다면서 이번 총선 출구조사 결과를 언급,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NYT는 "의사 수를 대폭 늘리려는 그의 노력과 함께 법인세 인하와 다른 기업 친화적인 조치 등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적 의제들은 갈수록 더 위태로워 보인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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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은 "윤 대통령이 남은 3년 임기 동안 약한 입지에 있게 될 것이고, 정치적 교착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AP통신도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3년 동안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NYT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지난 2년간 미국·일본과 더 깊은 유대관계를 구축하면서 외교정책에서 성과를 냈지만, 그의 기업 친화적인 국내적 의제는 그 자신의 실책과 야당이 통제하는 의회로 인해 교착상태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야당의 압승으로 미국·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향상하고, 기록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정책 노력을 막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NYT는 "외교정책이 대통령의 손에 집중된 만큼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일본과 안보 협력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에 어떤 즉각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일본과의 관계를 극적으로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 강경한 노선을 취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고, 국내 의제를 추진하는 데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은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명확한 거부감으로 보수당이 다음 대선에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며 이 의구심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우방은 물론 적대국들까지도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 방향에 유효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행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보수 일간지 워싱턴타임스(WT)도 국민의힘의 패배로 윤 대통령의 국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한국·일본·미국 외교관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WT는 윤 대통령의 일본과의 관계 회복이 일본을 회개하지 않는 전 제국주의 국가로 습관적으로 간주하는 많은 한국 유권자를 화나게 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로 여겨졌다며 총선 패배로 윤 대통령은 외교정책 성과 외에 다른 성과가 거의 없이 퇴임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