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천명 줄여야한다 주장하려면 과학 근거로 통일안 제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과대학 증원 2000명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고 하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꼭 2000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있다"며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51분간 이어진 담화에서 부족한 국내 의사 수, '4대 의료 개혁 패키지' 등 그간 의료 개혁 진행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하며 그간 국무회의를 통해 설명해 온 2000명 산출 근거를 다시 조목조목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5000명"이라며 "(의대 신입생이 의사가 되는) 10년 이후 매년 2000명씩 늘기 시작하면 20년이 지나야 2만명의 의사가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의사 증원을 하더라도 증원된 인원이 배출되지 못하는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며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한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한다",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하며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해 산출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며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이다. 누군가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보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를 마무리 하며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라며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