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20만명 추가 발굴 추진···연락두절 위기가구 소재 찾는다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
수집 정보에 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자 추가
금융 연체자 정보에서 채무액 포함

지난 1월 21일 고흥군이 노인 전담 주치의제 실시를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을 진료하고 있다. / 사진=연합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 20만명을 추가 발굴한다.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연락 두절된 위기가구 소재 파악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는 약 20만명을 발굴할 계획이다.

연락이 두절된 위기가구에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소재 파악에 나선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협력해 소재 확인이 필요한 연락 두절 가구 2만명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 1만4000명은 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연락이 닿지 않는 6000여명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번호 확인, 복지등기 서비스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발굴에서 채무·의료위기에 처한 위기가구를 폭넓게 발굴하도록 수집하는 정보를 확대했다.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에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자를 새로 추가해 기존 44종에서 45종으로 늘렸다. 현재 입수 중인 금융연체자 정보에서 연체금액 외에 채무액도 추가했다.

또한 의료위기 정보 대상자 범위도 확대했다. 의료기관 장기 미이용자 경우 기존 장애인에서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자를 추가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자는 산정특례 등록자 뿐 아니라 미등록자도 포함했다.

또한 복지부는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나 기존 복지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추가 현금성 급여 수급 등 복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 2000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연락 두절 위기가구에 대해 누락 없이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확대된 위기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발굴시스템을 구축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격월로 연간 6회 진행한다. 단전, 단수 등 19개 기관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찾아 지자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665만6000명을 조사해 290만2000명(43.6%)에게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