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정부 “다음달 ‘의료개혁특별위’서 지역의료 강화 구체화”

지역 인재전형 확대 등 수련체계 개편
이달 말까지 전공의 미등록시 수련불가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4월 구성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구체화한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해 현실에 맞는 대책을 자세히 짚어볼 방침이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회의에서 기존 의과대학 정원보다 2000명 증원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과 관련해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수본은 지역의료 강화의 일환으로 지역 거점병원 육성과 더불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 배정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게 지역 수련체계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교육, 수련 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모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 방안 외에도 병상수급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적정 병상을 공급하고 지방 의료인력 유출을 방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신·증설 시 보건복지부 장고나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을 최우선해 직업적 사명을 다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의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