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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과일 직수입해 10% 할인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과일 직수입해 10% 할인

기사승인 2024. 03. 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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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점검회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수입과일 관세인하 품목↑…생육단계 철저 관리
이마트
한 시민이 지난 15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오렌지를 고르고 있다. /연합
정부가 최근 식료품 물가 상승에 대응해 물가 관리에 다시 고삐를 죈다. 정부는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원칙을 이어가면서 최근 가격이 높게 나타나는 과일 등 먹거리 물가 부담에 대해선 5개 과일을 직수입해 최대 10% 할인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대책들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물가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해왔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개선되다가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심화됐다"며 "농산물 안정자금 1500억 투입하고 수입과일 관세인하 품목 추가에 더해 적용 물량도 무제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바나나, 오렌지 등 24종에 한정된 수입과일 관세인하 품목에 수요가 높은 체리, 키위, 망고스틴 등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가공식품과 관련해서는 원가 하락이 가격에 반영되도록 업계와 소통을 늘리고 주요 식품원료 관세 인하 등 업계 부담도 경감하기로 했다.

특히 물가 상승 주범인 국제유가에 대해선 유류세 인하를 올해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해 과도한 인상을 단속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원칙으로 운영한다.

농정당국은 사과·배 등 과채류의 생산 부진의 원인으로 일조량 부족으로 보고 생육단계에서부터 관리에 철저를 기울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냉해 예방약제를 공급하고,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전예방에도 힘쓰기로 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과 산지 유통을 활성화해 과도한 유통단계 문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5개 과일을 직수입, 최대 1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수산물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 물가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가격이 높은 오징어에 대해선 정부와 민간의 비축물량(600톤) 공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최근 수출 수요가 높아진 김은 신규 어장을 확대해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한편 이날 소비자단체에선 품질 다양화 노력과 유통 과정에서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일부 소비자들에겐 아침식사 대용으로 먹는 사과의 경우 품질이 조금 낮아도 된다"며 "귤이 생산량이 전년 대비 크게 줄지 않았음에도 예년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이 형성됐는데 덩달아 가격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유통 과정도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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