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혁신 R&D에 집중투자…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5월 발표”

성장동력 확충 위해 R&D 혁신 강조
정부, 조특법 개정안 통과 노력 지속
출연연 운영 혁신방안 상반기 내 마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R&D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와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R&D 협력에 정부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5월까지 마련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운영 혁신 방안도 상반기 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 및 역동경제 실현을 위해 R&D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R&D의 3배에 달하는 민간 R&D(2022년 약 86조원)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연말까지 R&D 비용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 촉진을 위해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5월까지 마련하고, 출연연 운영 혁신방안도 상반기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에는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통합예산 및 특별채용제도 도입 등 예산·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난이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혁신·도전적 R&D 확대와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공동연구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최근 정부의 R&D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R&D 수행 사업단·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이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R&D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민간 R&D 활성화를 위해 보다 파격적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중소·스타트업의 경쟁력 향상 및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R&D 과제 종료 후 사업화 연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