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대세론, 외교·안보정책 변화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4일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승리해 공화당 대선후보 대세론을 굳혔다. 트럼프는 이날 승리로 2연승을 기록했다. 첫 경선인 아이오와에서는 51% 득표로 승리했다. 트럼프는 7월 15~18일 위스콘신주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되면 11월에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와 '리턴매치' 대선을 치를 전망이다.

여론 조사는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외교·안보·경제 정책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어 한국에는 큰 부담이다. 트럼프는 북한 핵을 현 상태에서 동결하고 제재도 완화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핵 동결은 북핵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핵 위협에 시달리는 한국엔 최악의 해법이다. 생존을 위한 자체 핵 개발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트럼프가 과거처럼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같은 악수를 둘 우려도 있다. 김정은이 주장하는 게 주한미군 철수와 훈련중단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2023년 1조3674억원인데 2025년 이후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게 거의 확실하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 50억 달러를 거론했었다.

경제도 걱정이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치며 미국에 물건을 팔고 싶으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외친다. 특히 트럼프는 집권하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천명했다. 자신을 아예 '관세 맨'으로 부른다. 이 경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큰 어려움을 겪을 텐데 걱정이 앞선다.

트럼프의 재등장은 바이든 정부와 맺은 한·미 간 군사·경제적 동맹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마련은 불가피하다. 협상의 달인이라는 트럼프는 아마도 한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할 것이다. 정부는 트럼프에게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어낼지 미리 연구해야 한다. 북핵 위협을 생각하면 핵잠수함과 핵무장을 얻어내는 게 가장 절박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