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교수 ‘한국경제 성장을 위한 시장경제 제도 개선연구’ 논문 발표

세종대학교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3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경제학회와 시장경제학회에서 '한국경제 성장을 위한 시장경제 제도 개선연구'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김 교수는 "난방비 급등과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이 매우 어렵다"며 "미국은 소비자물가 2%가 되는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5.25%로 인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기준금리 3.5%를 유지하면서 정교한 금융정책으로 국민을 도와야 한다"며 "기업은 현금비축과 재고자산 축소로 위기를 극복하는 생존전략을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대졸 청년취업률이 45%로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출액이 유입액의 4배"라며 "한국 기업이 모두 해외로 공장을 옮기면서 일자리가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법인세 26%를 OECD 평균21%로 낮춰 해외기업을 유치하고, 친 시장경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호주는 우버를 허용하면서 총수익 10%를 택시 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 한국도 택시부족 해결을 위해 우버, 타다 등을 허용하고, 택시 기부금으로 상생하자"고 전했다.

그는 "한국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율 8%을 미국 대만 수준 25%로 올리자"며 "법인세를 미국 21%, 싱가포르 17%로 낮추어 해외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업은 모든 업무를 스마트폰, 구독경제, 그리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해야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가스 200% 폭등, 한국은 무역적자 확대, 세계2위 무역의존도 75%, 중국 수출비중 33%를 15%로 낮추고 교역 다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조언했다.

또한 "경제학의 목표는 공정성과 효율성으로 한국 제조업은 세계 5위, 국제금융은 세계 30위"라며 "홍콩에서 이탈하는 국제금융기관을 한국에 유치하자"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산업은행, 국민연금 등 주요 금융기관을 서울에 집중화하여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난방비 급등 해결책은 1970년 중동 건설업 진출과 같다"며 "한국의 장점인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원전 등을 수출하여 오일머니를 벌자"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SW인력 100만 명을 양성하여 청년실업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유니콘 기업 100개를 육성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자"고 밝혔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