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공직사회에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시스템 도입”

윤대통령, 공무원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전환 시사
대통령실, '정부 개혁' 더한 3+1 개혁 제시
국조실, 새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과기·국토 등 A등급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또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이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선 보신주의를 띄고 있는 공직사회가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기존의 연공형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메시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제도를 잘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맞춰 나가는 것"이라며 "이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된다"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도 이날 국무회의에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20개를 보고하면서 노동·교육·연금개혁에 '정부개혁'을 더한 '3+1개혁'을 제시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국무회의에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민간 전문가 224명이 평가하고, 국민 3만4000여명의 만족도 조사가 반영된 이번 업무평가 결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A등급'을 받았다. 과기부의 경우 누리호 2차 발사,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 성공 등 성과를,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 성과를 인정 받아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전임 정부에서 기관장이 임명된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윤석열정부 들어 폐지가 추진 중인 여성가족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을 일으킨 경찰청 등이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