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인태전략’ 이행 위한 외교부 TF 발족

"인태전략 연관 파트너국과 지속적인 협력 도모해야"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가 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위한 외교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공=외교부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위한 외교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 이행체계와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 주재로 진행된 이번 1차 회의는 인태전략 발표에 따른 이행체계 마련과 구체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 협의체로 외교부 TF를 구성, 9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지역·분야별 주요 협력사업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가 발표한 9대 중점과제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실시,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 등이 있다.

최 차관보는 이번 회의에서 "인태전략 발표 이후 주요 파트너국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우리와의 긴밀한 협력 희망 등 높은 호응과 관심에 대해 고무적"이라며 "이행 과정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소통하면서 착실한 실행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차관보는 특히 "올해는 우리 인태전략을 이행하는 첫해로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식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주축이 되야 한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협력 기반을 다져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의 첫 독자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이 담긴 '자유평화번영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를 '윤석열 독트린(doctrine, 한 나라가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정책상의 원칙)'이라 소개하며 "세계 자유,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37쪽 보고서에는 인태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과 상황 진단, 한국이 지향하는 협력 방향 등을 기술한 뒤 북태평양, 동남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유럽·중남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내외 행위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추진할지를 폭넓게 담았다.

이를 토대로 박 장관은 지난달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2023년 외교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다시 뛰는 국익 외교'라는 주제 아래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원칙 있는 대북 접근, 경제 중심 외교 등이 올해 중점과제"라고 밝혔다.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의 원년을 맞는 올해 한국이 한반도·동북아라는 지정학적 틀에만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외교부는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능동외교에 치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펜데믹, 공급망 교란 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치 공유 국가들과 연대를 통해 외교 동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교부는 앞으로 주요 관계국들과의 협의 및 재외공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인태전략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