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 남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가 열리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7대 입법과제에 대해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 남발"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복지에 관해 강한 의지를 가진 정의당조차 (민주당에) 무책임하고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 내 최대 화두로 떠오른 노란봉투법을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이 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초연금 대상과 금액을 늘리는 기초연금확대법도 주요 입법 과제다.

주 원내대표는 "연금제도는 관련된 연금을 모두 종합적으로 전체적 구조를 짜는 게 맞지, 어느 연금 하나를 함부로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확대 추진에 대해선 "기초연금을 그 정도만 올려도 12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민주당 발표에) 재원은 전혀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은 민주당의 7대 과제를 '입법 폭거'로 규정했다. 김행 비대위원은 윤석열정부의 '따뜻한 재정'과 '약자 복지'라는 기조 아래 입법 저지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거론하며 "금융당국이 부실채권을 30조원 매입하는 방안,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25일 고위 당정 회의가 있기 전까지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것)에 따른 우리의 금리 상황을 어떻게 할지 정교하게 짜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