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원태 위원장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관심‧지원 확대 촉구”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조사와 개선대책 모색 필요

  

김원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아시아투데이 안정환 기자 = 김원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원태 위원장은 지난 19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 3일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과 증가 원인 및 교육청의 관심과 의지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조사 주기 단축과 원인 분석 △서울특별시 교육청 이전 부지와 신청사 내 특수학교 설치 운영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했다.

김 위원장은 시정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교육에는 좌우, 진보․보수가 있을 수 없으며,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위해 기성세대들이 책임져야할 현안이라고 학교안에 있는 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듬어 가야한다”며 교육 철학을 밝혔다. 

이날 첫번째 질문에서 김원태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듯이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 받을 권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전제하며 “서울시내에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를 재차 강조하며, 서울특별시와의 교육사무 책임에 대한 논쟁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이어진 시정 질문에서 김 위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줄이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에 근거한 원인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세밀하고, 체계적인 실태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법령에서 규정된 실태조사 주기 단축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신체 및 정신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교육을 위한 특수학교 설치 및 운영 확대가 절실하다”며 서울특별시 교육청 이전 부지와 신청사 내 특수학교 설치 필요성을 피력하며, 깜짝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시정질문에 답변자로 나선 조희연 교육감은 “김원태 위원장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확대와 실태조사 주기 단축 등에 공감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을 시키고자 365일 걱정속에 있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위로와 희망을 되어주고 싶다”며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의 많은 관심과 지원 확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